[2019.07.30 조선비즈] [단독] 화학공장 인허가, 1달 내로 줄인다…日 수출규제 대응

작성일
2019-08-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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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F 꾸리고 우선 심사해 절차 수개월 단축 목표
R&D용 신규 화학물질 확인 절차는 14일→1일 추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화학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당 신청 건을 우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확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최대 14일에서 하루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같은 내용은 내달 말쯤 발표될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TF를 꾸려 관련 인허가 신청을 우선 심사하고 R&D용 화학물질 면제신청 확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배제하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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