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환경단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및 지원 촉구

작성일
2020-03-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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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제정되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가 올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학물질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의 현장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사업장 관리의 불가능한 점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고, 군산화학공장 사고를 포함하여 석남동 화학공장 사고 등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따라 여전히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약 17,300곳 중 약 8,600곳이 소재하는 수도권의 관리 부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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