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7 정책브리핑]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작성일
2019-08-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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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립 배경

□ (중요성)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

ㅇ 소재・부품·장비의 발전은 부가가치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으로 작동

ㅇ 특히 친환경,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경량화, 융․복합화, 스마트화를 구현하는 소재·부품·장비에 좌우

ㅇ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질적으로도 제조 강국으로 도약 필요

□ (그간 노력) ‘01년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양적 성장기반 마련

ㅇ 생산 3배, 수출 5배 증가 등 외형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ㅇ 범용제품 위주의 추격형 전략과 압축 성장으로, 핵심 전략품목의 만성적 대외의존 지속, 글로벌 경합도 증가, 부가가치 정체 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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